[서평][주식 책 추천][필수 교양서]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법'으로 부를 증식하는 '진짜 부자'들의 재테크 전략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표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책입니다.

이 책은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신 여러분 모두에게 추천해드리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60 ~ 70년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대기업 중심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덕분에 짧은 기간 안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재벌'이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은 정ㆍ관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모두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하는 '필수 교양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재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그들의 부를 세습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을 읽고 '재벌'이 돈 버는 편법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재벌'이 야기하는 사회적ㆍ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책의 배경

'재벌'이라는 기업구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구조다. 아래 캠브릿지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벌이라는 단어를 직접 번역할 수 있는 영어단어는 없다. 우리 사회와 경제 문제를 이해하려면 '재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재벌은 지금까지 그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편법들을 저질러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사건', '현대 글로비스 일감몰아 주기' 등이 그 예들이다. 

 

저자 천준범

기업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시다. 회사의 인수합병, 주주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 공정거래나 행정소송까지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 이 책의 주제인 재벌이 돈 버는 법, 재벌을 규제하는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것이다. 기업과 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2018년에는 온라인에 <독점기업이 돈 버는 방법>을 게재하셨고 2019년에는 <초기업의 시대>를 출판하셨다.  

 

책의 구성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목차

이 책은 재벌이 돈 버는 법과 재벌을 규제하는 법 사이의 숨바꼭질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 재벌들이 돈을 버는 법을 치킨코리아라는 가상의 회사와 대주주 '재원', 소액주주 '영미', 대표이사 '우현'의 얘기를 통해서 전달한다.

• Level1에서는 재원, 영미가 자본금 1억을 가지고 '치킨 코리아'를 창업하고 대표이사로 우현을 고용해 사업을 시작해가는 내용으로 재벌과 일반주주 그리고 대표이사의 각장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한다.

• Level2는 재벌법 기초편으로 재벌이 어떻게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밀어주기, 일감 몰아주기, 통행료 등 편법을 통해 부를 축적해나가는지 보여준다. 재벌들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회사에 그룹 전체의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취하거나 통행료를 받게 해 이익을 취한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인 상표권, 증권 등을 통해 큰돈을 벌고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다. 

• Level3은 재벌법 중급편으로 합병과 분할, 자기주식 이용,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을 통해 재벌이 지분을 높이고 기업그룹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한다. 회사의 합병과 분할, 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에 따른 주주의 지분율 변화를 설명한다. 그리고 회사의 시가총액 비에 따라서 주주의 지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친절히 설명한다. 자사주 매입과 인적분할로 지주회사 구조로 만들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설명한다.

• Level4는 재벌법 고급편으로 재벌이 회사를 상장시킨 후 상장주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앞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한다.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법에서 정해 놓은 회사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방식을 이용해 어떻게 주식 가격을 조정한 후 합병을 통해 지분율을 효과적으로 높이는지 설명한다. 또한  상장폐지를 이용해 재벌이 이익을 얻는 방법도 설명한다. 

• 마지막 Level5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주주 평등의 원칙', '사장의 법적 의무'를 따져가며 재벌법의 본질과 앞으로 재벌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밝힌다.

 

★ 내용과 특징 (이 책을 '강력 추천'하는 이유) ★

이 책에는 재벌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등이 수차례 등장한다. 그 법들의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그 조항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해준다. 그리고 항상 구체적이고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법에 대해 무지한 나 같은 독자가 읽더라도 법 조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벌였던 큰 사건들이 등장한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사건, 현대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등 굵직한 사건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각 사건들의 내용과 그 사건들에 적용된 법 조문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 등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상세히 설명해준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킨코리아라는 가상의 기업을 이용해서 대주주인 재원이 어떻게 편법으로 돈을 버는지 쉽게 설명한다. 그래서 치킨코리아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벌이 돈 버는 편법이 어떻게 진화해왔고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 재벌법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볼 수 있다. 

이 책은 재벌이 돈 버는 법과 관련된 기본 지식들을 밑바닥에서 부터 설명해주며 개념 정립을 도와준다. 회장, 대표이사, 주주, 주식회사, 주가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의 법적인 정의와 의무에 대해서 짚어보고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깊게 탐구한다. 

이 책은 주식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주식이란 무엇인지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기본부터 친절히 설명한다. 주식의 가격이 회사의 경영과 배당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 그 결과 회사의 실제 가치와 주식 가격으로 결정되는 시가총액간의 차이는 왜 발생하게 되는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기는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과 들쑥날쑥한 배당 정책의 원인을 설명해 준다.

이 책을 읽으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책에서는 '지주회사', '순환출자' 형식의 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와 배경을 설명해 준다. 기업간의 지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이유와 우리나라 정부가 왜 '순환출자' 구조를 지양하고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을 장려하는지도 설명해준다.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

모든 사람. 재벌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에 나오는 재벌들의 문제를 그들만의 경영권 세습 문제, 그들만의 부당거래 사건이라고 치부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그 몫을 이용해 본인들의 지분을 높이고, 경영권 승계 작업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모두 그와 같은 편법을 이용해서 큰돈을 벌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재력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우리는 재벌들의 실체를 알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그 동안 그냥 지나쳐 왔던 재벌들에 관한 많은 뉴스 기사들을 다시 한번 정독하게 될 것이다. 

특히 주식투자자는 반드시 읽어야할 책이다. 이 책은 물론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식, 배당 정책, 주식 가격 조절 등에 대해서 다룬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이전에는 사업내용과 재무제표 등 기업의 실적만 살펴보고 투자했더라면 이제 주주 구성과 주식 분포, 배당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등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잘 벌어 오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도 분명 따져봐야 한다.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배당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주주 모두에게 공평하게 환원하려고 노력하는지 회사의 대주주에게만 충성하며 그들의 배를 배불리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느낀 점

그 동안 나는 재벌에 관해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라고 반성을 하게 되었다. 재벌은 나와 동떨어진 세계에 있고 그들이 부당거래를 하든, 경영 세습 작업을 하든 내가 사는 세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해왔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재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내가 사는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재벌들이 벌인 사건들은 모두 무죄, 무죄,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부당하게 취한 이익에 비해 작은 처벌을 받았다. 재벌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더라도 현실의 법은 그들을 오히려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주고 있다. 문제는 현재도 재벌들이 이러한 재벌법을 피해서 열심히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몫까지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우리나라 법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저자의 의견대로 회사와 총주주 모두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법이 수정되어야지 기업의 경영방식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주식을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지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 주주들과 나누려고 하는지도 관심 있게 따져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억에 남는 문장

일단 우리나라에는 '사장이 회사가 아닌 회장을 위해 일하면 안된다'는 법이 없다. 현재 우리 법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회사의 대주주 또는 모회사의 대주주와 같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은 '회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중간에 '회장이 이익'을 얻도록 설계되었다. 밀어주기, 몰아주기와 통행세 거래는 회사 거래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과 같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고 합병과 분할, 자기주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역시 경영 효율화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처럼 겉으로는 '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였다.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는 회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주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그룹의 대주주, 즉 회장은 지분율이 낮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배당 외에도 많기 때문이다. 밀어주기, 몰아주기, 통행세, 지주회사, 마법 쿠폰 그리고 여러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받는 높은 급여와 같이 회장만이 이용할 수 있는 비법은 이미 많다. 그러니 자신을 포함해 다른 주주에게도 지분율에 따라 공평하게 주는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장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일을 해야한다. 사장이나 임원은 '회사를 위해' 일하면 될 뿐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일을 할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 우리 법과 판결의 현주소이다.